중앙부처·공공기관행정·안전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개인
성폭력, 아동학대, 장애인학대,인신매매, 스토킹범죄,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
성폭력･아동학대･장애인학대･인신매매 ･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, 사건 초기부터 수사,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지원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,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
- 신청 방법
- 신청권자 :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
- 접수 기관
- 검찰청, 경찰서 등 수사기관(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)
- 전화 문의
- 검찰청 콜센터 ☎ 1301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
- 제공 근거
- [법령]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(제8조의2)
지원 대상
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성폭력범죄 피해자(｢성폭력처벌법｣ 제27조,)
*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(｢청소년성보호법｣ 제30조)
*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(｢아동학대처벌법｣ 제16조)
*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(｢장애인복지법｣ 제59조의15)
*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(｢인신매매방지법｣ 제16조)
* 스토킹범죄 피해자(｢스토킹처벌법｣ 제17조의4)
* 특정강력범죄 피해자(｢특정강력범죄처벌법｣ 제8조의2)
선정 기준
○ 성폭력･아동학대･장애인학대･인신매매 ･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･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
지원 내용
○ 성폭력･아동학대･장애인학대･인신매매 ･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, 절차 안내, 피해자 조사 참여, 의견진술, 고소장·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·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,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
- 신청 방법
- 신청권자 :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: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검찰청, 경찰서 등 수사기관(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)
- 문의처
- 검찰청 콜센터 ☎ 1301
- 소관 기관
-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09
관련 법령
[법령]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(제8조의2)
[법령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제17조의4)
[법령]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제27조)
[법령] 장애인복지법(제59조의15)
[법령]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제30조)
[법령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제1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