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거제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
거제시 아동.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사업
아동, 청소년이 보호자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24세 이하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거제시청 아동청소년과
- 전화 문의
- 거제시 아동청소년과 ☎ 055-639-4763
- 지원 형태
- 기타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거제시 아동.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
지원 대상
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.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
-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
- 법률무료상담/ 법률사무 비용 지원(1인/500천원 이내)
지원 내용
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.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
-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
- 법률사무 비용 지원(1인/500천원 이내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방문신청 : 거제시청 아동청소년과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<신청 시 제출서류> - 아동.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- 상속채무 증빙자료 - 가족관계 증빙자료 등 <대상자 확정 후 제출서류> - 법원판결문 - 법률비용 증빙자료 등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거제시 아동청소년과 ☎ 055-639-4763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거제시 아동청소년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7.15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거제시 아동.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