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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거제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

거제시 아동.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사업

아동, 청소년이 보호자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

지원 조건

연령
만 24세 이하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 : 거제시청 아동청소년과
전화 문의
지원 형태
기타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거제시 아동.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

지원 대상

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.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-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- 법률무료상담/ 법률사무 비용 지원(1인/500천원 이내)

지원 내용

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.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-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- 법률사무 비용 지원(1인/500천원 이내)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방문신청 : 거제시청 아동청소년과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<신청 시 제출서류> - 아동.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- 상속채무 증빙자료 - 가족관계 증빙자료 등 <대상자 확정 후 제출서류> - 법원판결문 - 법률비용 증빙자료 등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 아동청소년과
최종 수정일
2026.07.15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거제시 아동.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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