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보건·의료의료지원·현금개인

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

1. 장애인등록진단서 발급비 지원 (지원대상)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(소득 무관)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2.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(지원대상)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(소득 무관)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

지원 조건

소득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대상: 장애인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: 상시신청
신청 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접수 기관: 주민센터
전화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지원 형태: 현금
제공 근거: [법령] 장애인복지법(제30조, 제1항)

지원 대상

○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○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※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·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※ 장애정도 조정신청,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※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

선정 기준

○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/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※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

지원 내용

○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- 지적, 자폐성, 정신 장애 : 4만 원 그 외의 장애 : 1만 5천 원 ○ 검사비 지원 한도 :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(신청장소)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: 상시신청
신청 방법: 방문 신청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서: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: - 통장사본 및 영수증 ※ (영수증)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 ※ (통장사본) 주민센터에서 시스템(행복이음)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: 주민센터
문의처: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
최종 수정일: 2026.08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