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(감면)개인

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

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

지원 조건

연령: 만 19세 이상
소득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대상: 농업인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: 수수료 납부기한
신청 방법: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(면제신청서)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
접수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
전화 문의: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☎ 054-912-0113
지원 형태: 현금(감면)
제공 근거: [법령]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(제0조의0, 제0항)

지원 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-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- 5.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- 고엽제 후유증 환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- 특수임무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 - 독립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 - 참전 유공자 - 장애인(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)

선정 기준
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(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)에 따라 해당하는 자

지원 내용
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,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: 수수료 납부기한
신청 방법: 방문 신청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(면제신청서)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
신청서: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: ○ 제출서류 - 면제 신청서(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) -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-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(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)
공무원 확인 구비서류: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) - 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원(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) - 장애인 증명서 (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)
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: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) - 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원(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) - 장애인 증명서(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
문의처: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☎ 054-912-0113
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
최종 수정일: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