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교육단계 미취학‧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(꿈이음)

○ 대한민국 국적이며, 국내 거주 중인 사람 ※ 외국국적 학습자 중 한국정규교육과정에서 정원 외 관리 된 학습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이용 가능 ○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, 학업을 중단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 ○ 나이 기준 - 초등학교 과정 : 7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~24세 이하 - 중학교 과정 : 13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~24세 이하 ※ 중학교 과정에 지원하는 초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도 동일한 나이 기준 적용

○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,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도록 함 - 초등학교, 중학교 과정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 제공 - 초등학교, 중학교 학력취득을 위한 학력인정평가 운영 - 초등학교, 중학교 학력취득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심의 운영

[법령]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29조) [법령]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96조) [법령]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97조) [법령]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98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