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혜택찾기
전남광주 순천시 지자체보건·의료현금개인

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

석면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

지원 조건

연령
만 19세 이상
대상
질병 / 질환자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석면피해구제법

지원 대상

○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석면건강피해자(또는 유족)

지원 내용

○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(유족)에게 구제급여 지급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1. 지자체 방문접수 -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↓ 2.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정신청서 접수 - 청구서류 검토 -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-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↓ 3. 지자체 및 신청인 인정여부 통지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환경관리과
최종 수정일
2025.11.27

관련 법령

[법령] 석면피해구제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