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광명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
공익직불금(면적직불금 지급)
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, 농촌유지,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
지원 조건
- 대상
- 농업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3~4월 중
- 신청 방법
-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광명시 도시농업과 ☎ 02-2680-2353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지원 대상
O 지급대상 농업인
- ｢농업경영체육성법｣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(폐경 및 휴경 제외)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
- ｢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｣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｢농업농촌공익직불법｣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’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‘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
지원 내용
O 지급농지
종전의 쌀･밭･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
(쌀직불) ’98.1.1~’00.12.31일까지 논농업(벼, 연근, 미나리,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.)에 이용된 농지
(밭직불) ’12.1.1~’14.12.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
(조건불리직불) ‘03.1.1~’05.12.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3~4월 중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-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-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신분증
-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광명시 도시농업과 ☎ 02-2680-2353
- 소관 기관
-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4
관련 법령
[법령]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[법령]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