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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(내진성능평가 비용, 인증 수수료) 지원
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지원 조건
- 소상공인
- 영업 중생계곤란 / 폐업 예정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
- 전화 문의
-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☎ 044-205-5199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(제16조의3)
지원 대상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(건축물 소유주가 민간)(공공 제외)
선정 기준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(건축물 소유주가 민간)(공공 제외)
지원 내용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(내진성능평가 비용, 인증 수수료)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
- 내진성능평가: 3,000만원 한도로 국가 60%(최대 1,800만원 지원), 지자체 30~40% 지원
- 인증 수수료: 1,000만원 한도로 국가 60%(최대 600만원 지원), 지자체 30~40%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☎ 044-205-5199
- 소관 기관
-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4.28
관련 법령
[법령]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(제16조의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