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(핵심부품국산화, 수출연계부품국산화, 전략부품국산화)

○ 중소기업 원칙 - 과제 난이도,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/중견기업 참여 가능 (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)

○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

○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-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-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-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-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- 수출 중,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-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-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/부품/구성품

[법령]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, 제2항) [행정규칙]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100조) [행정규칙]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101조) [행정규칙]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86조) [행정규칙]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87조) [행정규칙]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88조) [행정규칙]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89조) [행정규칙]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90조) [행정규칙]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91조) [행정규칙]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92조) [행정규칙]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93조) [행정규칙]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94조) [행정규칙]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95조) [행정규칙]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96조) [행정규칙]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97조) [행정규칙]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98조) [행정규칙]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9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