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
(공익직불) 경관보전직불
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·유지·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·농촌관광·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세 이상
- 대상
- 농업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매년 4월 말까지
- 신청 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접수 기관
- 주민센터
- 전화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☎ 044-201-1586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(제11조의0, 제0항)
지원 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선정 기준
○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
지원 내용
○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, 시장·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매년 4월 말까지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필수서류 -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○ 추가서류 - 경작사실확인서 -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주민센터
- 문의처
-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☎ 044-201-1586
- 소관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4
관련 법령
[법령]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(제11조의0, 제0항)
[법령]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4조의0, 제0항)
[법령]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30조의0, 제0항)
[법령]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21조의0, 제0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