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

피해보전직불

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

지원 조건

연령: 만 18세 이상
대상: 농업인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: 2026. 7. 2. ~ 8. 13.
신청 방법: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또는 읍면동사무소)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(https://www.nongupez.go.kr)을 통해 신청
접수 기관: 시·군·구청
전화 문의: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☎ 1899-4114
지원 형태: 현금
제공 근거: [법령]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6조)

지원 대상

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·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* '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

선정 기준

○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○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○ 2025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·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

지원 내용

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,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(현행 95%)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: 2026. 7. 2. ~ 8. 13.
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
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또는 읍면동사무소)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(https://www.nongupez.go.kr)을 통해 신청
신청서: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: ○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○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·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○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○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
접수·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