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(융자)개인

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

1995년 세계무역기구(WTO)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(임업인에 대한 부채대책자금은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)

지원 조건

연령: 만 18세 이상
소득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기준 중위소득 76~100%기준 중위소득 101~200%
대상: 임업인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: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: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
접수 기관: 해당지역 산림조합
전화 문의: 해당지역 시군구청/-
지원 형태: 현금(융자)
제공 근거: [법령]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

지원 대상

○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○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○ 「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」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○ 정책자금상환연기 -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- 1.5% 금리 적용,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○ '04정책자금대체자금 -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- 금리 1.5%,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○ 연대보증해소자금 -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- 금리 3%,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○ 부채상환인센티브 -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- 이자액의 40%를 환급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: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: 방문 신청
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
신청서: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: 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: 해당지역 산림조합
문의처: 해당지역 시군구청/-
소관 기관: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
최종 수정일: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