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수산물(배합사료, 인증)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

1. 배합사료 직불제: ㅇ ｢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, 어업법인, 생산자단체 ㅇ ｢양식산업발전법｣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,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, 생산자단체(수협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, 협업 등),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*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* 어류를 제외한 패류, 해조류,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. 인증 직불제: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ㅇ ｢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｢농수산물품질관리법｣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-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｢수산직불제법 시행령｣ 제9조에 따라 ｢양식산업발전법｣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

지원대상과 동일

1. 배합사료 , 인증 직불제 : 국비 100%지원

[법령]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18조)